2017. 11. 8.(수)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7. 10. 23. 익산시장 미래농정국장
의안 번호	1868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2017.09.21.)으로 농촌 활력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일원화 및 체계적인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변경 (안 제6조제5항)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분과회의를 포함한다)

나. 지원근거 준용 추가 (안 제14조)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추가

다. 지원센터의 기능 추가 (안 제20조)

마을만들기 자원관리 → 마을만들기 자원조사․ 관리

라. 도농상생지원센터 운영 사항 추가 (안 제21조)

수탁기관의 자격과 선정, 의무 등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주민자치 기능강화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가 구성 및 운영되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 지원센터 위탁시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마을만들기 계획수립, 추진사업 평가 등 심의 기능을 익산시 농업정책을 포괄하는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농정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조항은 삭제하였으며(안 제6조, 안 제14조~15조, 안 제17조~제20조)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익산시 도농상생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기관 선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다만 개정안 중 신설조항(안 제23조~제24조)에 불필요한 “신설”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이를 삭제하고, 안 제24조제1호에서는 관련조항 적용에 착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안 제26조에서는 사용료 납부에 따른 사용재산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료 산정 요율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이 필요한 조항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3조 신설(위탁기관의 자격과 선정) ①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마을만들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관련 비영리 법인․기관․단체로서 주사무소를 익산시에 두어야 한다. ② (생략)	제23조(위탁기관의 자격과 선정) ① ------- ----------------------------------- ----------------------------------- ----------------------------------- ----------------------------------- ------------------------ ② (개정안과 같음)
제24조 신설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제24조의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5.(생략)	제24조(수탁기관의 의무) --------------- ------------------------------ 1. -------------------------------- -------------------------------- ------------- 제20조의 ---------- --------------------------- 2.~5.(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제26조(사용료) ①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에 따라 해당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제26조(사용료) 수탁기관은 행정재산 임대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 고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 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3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 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1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